최대 2900억 S-10서 제주대 제외… 제주도·도의회·대학 "평가기준 공개해야"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 선정
제주 "도서지역 특수성 평가에 반영해야"
미선정 대학 지원 시기·규모 공개 촉구
위성곤 지사·송영훈 의장·양덕순 총장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학교당 5년간 최대 2900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패키지 지원대학에서 제주대학교가 제외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가 정부에 평가기준 공개와 후속지원 대책을 공동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 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논란의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교육·연구·산업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대는 지난달 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지원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정 대학은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다.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 제주 측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선정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최대 2900억원이 지원된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대가 이번 결과를 한 대학의 공모 미선정 문제보다 지역균형정책의 문제로 확장한 배경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인프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도서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경쟁만 요구하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기업·연구기관이 많이 집적된 지역 대학과 제주처럼 시장과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작은 섬 지역 대학을 같은 잣대로만 평가할 경우 기존 지역 격차가 대학지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제주도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3개 대학을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훈 의장은 "인구구조와 청년 유출, 지리적 접근성, 산업기반의 특수성뿐 아니라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의 여건과 성장 가능성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정부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대는 미선정 대학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을 쟁점으로 꺼냈다. 양덕순 총장은 "국가거점국립대 일부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 간 경쟁력 차이가 다시 지역 간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며 "미선정 대학에도 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를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요구다.

제주에서 제주대의 역할도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대는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고등교육과 연구, 지역인재 양성 기능을 맡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대학 한 곳의 경쟁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주지역 산업과 인재정책에도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과도 맞물린다. 제주도는 제주가 별도의 성장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핵심 대학의 연구·인재양성 기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올해 S-10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대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 산업계 등과 협력해 제주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기존 산업 규모만 비교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국가가 어느 지역의 성장 기반을 새로 키울 것인지까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 측 요구가 향후 미선정 거점국립대 후속지원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