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농지 전수조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통해
"획일적 잣대로 국민 재단" 비판
李 부동산 규제 혼선 재연 우려
"국민 아닌 국가 위기와 싸워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정책 문제의 원인으로는 '국정 비전 부재'를 꼽았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