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신비 세계서 가장 비싸다?…"日 조사 기준 잘못돼"

실제 가입 가능한 4만원대 요금제 제외 지적 "동일 조건 적용하면 한국 6개국 중 3~4위"

[파이낸셜뉴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비교 기준과 요금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가입 가능한 국내 저가 요금제를 제외한 반면, 일본은 별도 브랜드 요금제를 포함하고 음성·문자 비용까지 빼는 등 동일하지 않은 조건으로 요금을 비교했다는 주장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OA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방식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서울과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했다. 각국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량별 신규 가입자의 지불액을 비교한 결과, 4G 월 20GB 구간에서 서울 SK텔레콤의 요금은 6916엔으로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50GB 구간에서도 서울이 6916엔으로 가장 비쌌다.

KTOA는 이 같은 결과가 현재 국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4G와 5G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7월에는 이용자 선택 편의를 높인 통합요금제도 출시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 총무성이 4G 월 20GB 요금을 비교하면서 실제 가입 가능한 4200엔(약 4만2000원) 수준의 요금제 대신 과거 출시된 6916엔(약 6만9000원) 수준의 요금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요금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됐다는 것이다.

일본 요금 산정 과정에서 음성과 문자 비용이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KTOA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조사 대상 5개국은 비교 대상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반면 일본은 음성과 문자 이용량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총무성 조사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KTOA는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경우 일본 요금에 최소 2000엔가량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 대상 요금제의 범위도 달랐다는 게 KTOA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관의 통신요금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저가형·독립형 '세컨드 브랜드(2nd Brand)' 요금제를 제외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NTT도코모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아하모(ahamo)'를 포함했다.

KTOA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특수 요금제 제외 등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총무성 조사에서 비교 구간별 1~4위 수준이었던 일본의 요금은 동일 조건을 적용하면 4~6위 수준으로 바뀌고, 한국은 6개국 가운데 3~4위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동일 조건에서 일본 요금은 총무성 조사보다 최소 1294엔에서 최대 7102엔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KTOA는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을 단순한 월정액만으로 비교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망 품질과 실제 데이터 이용량, 제공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TOA에 따르면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10개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에서는 한국 요금이 소량·중량·다량·무제한 데이터 구간 모두 해외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80GB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반면 데이터 1GB당 가입자평균매출(ARPU)은 1.01달러로 중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조사에서 한국의 다운로드 속도가 973.55Mbps로 나타났다며 단순 요금뿐 아니라 데이터 이용량과 통신 품질 등을 함께 고려해 국가별 통신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