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도 몰라" 국가에 빚 넘기고 '6천억 해외 먹튀'...캠코 회수율 6%

캠코, 시중은행 등에서 부실채권 인수해 추심
빚 안갚고 해외 이주 4127명...891명은 1억 이상
전체 해외 이주자 미회수 채권액 5824억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중은행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해외 이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빚을 남기고 해외로 '먹튀'하는 고액 채무자들을 찾아낼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출입국 당국과 출국 정보 공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액 채권 추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는 준공적자금인 캠코 고유계정 및 공적자금을 활용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장기간 연체된 부실채권을 인수, 채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채권 추심을 전개하고 있다. 시중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중 해외이주자는 4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91명(21.6%)이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로, 이들의 채권액은 5133억7900만원이었다.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5824억6000만원)의 88.1%에 해당된다.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실적은 7월 말 기준 374억4000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199억원)의 6.0%에 그쳤다. 미회수금만 5824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상위 10명의 전체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으로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그쳤다.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1093억8800만원)에 달한다.

캠코는 이들 10명의 소재지와 출국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경우는 61명(49.6%)에 불과했다. 이중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다.

문제는 거주국이 파악되더라도 강제로 채권을 추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천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외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