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맘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 독립 아냐"…조희대 직격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제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 제청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헌법 기관으로서 지혜를 모아 서둘러 재제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이 제기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늑장 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어폐가 있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조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사고 지점이 새로운 수색로인 만큼 장병들의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엔사 및 군 당국의 판단 아래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연설과 이번 사고 조사를 연계하는 시각을 정치적 공격이자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빚은 '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 갈등과 관련해선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측 공보 보좌관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 인선 및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처리 방식을 고민 중이며 머지않은 시기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K자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정책 강화 기조에 맞는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설에 대해서는 "결정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