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결제수단 경쟁 막는 여전법 개정해야"

간편결제 하루 1.2조원 역대 최대지만
전자금융업자 결제 58%는 카드 기반
이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서울YMCA가 신용카드 중심으로 고착화된 국내 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결제수단별 비용 차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30일 "간편결제와 체크카드, 선불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했지만 현행 제도가 저비용 결제수단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토스·삼성·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1조22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간편결제 상당 부분은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망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이용금액 680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결제는 3948억원으로 58.1%를 차지했다.

서울YMCA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구조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2025년 민간소비지출 1286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액은 약 1022조원으로 79.5%를 차지한다.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7조원을 웃돈다.

서울YMCA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저비용 결제수단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할인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데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해당 규정은 거래 투명성과 세원 양성을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됐지만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으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는 오히려 저비용 결제수단의 확대를 막고 있다"며 "신용카드 의무수납 원칙을 유지하되 체크카드와 선불결제, 정기이체, 간편결제 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제수단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가맹점이 비용 차이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제수단 간 경쟁이 확대되면 전체 결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2025년 신용카드 결제액 1022조원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가 0.1%p 낮아지면 약 1조원, 0.2%p 낮아지면 약 2조원의 비용 절감 여력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서울YMCA는 "행정적인 수수료 인하를 넘어 다양한 결제수단이 수수료와 서비스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특정 결제수단 보호에서 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