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놓고 교육청들 대국민 여론전

16개 시도교육청, 카드뉴스·영상으로 전국 홍보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이 대국민 홍보전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16개 시도교육청은 30일부터 카드뉴스와 영상 등을 활용해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홍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 홍보 방향과 카드뉴스 확산 방안, 교육청별 홍보 콘텐츠 공유, 릴레이 홍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춰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인포그래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먼저 자체 제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각 교육청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를 확산하고 자체 콘텐츠도 추가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가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원이지만 일반 국민이 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실 환경 개선과 학교 급식, 돌봄·방과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교육 현장의 의견이 사회적 논의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시간 교육감협의회 사무처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도 열었다. 예산과장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편안이 각 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향후 공동 대응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계의 대응은 교육청 내부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다음달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전국 교원 집회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께 충실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