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국군의날 맞아"..국힘, 가짜평화 망상 버려야
[파이낸셜뉴스] 국군의날인 1일에도 야권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폭발에 대한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군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운운하고 대북 굴종적 '가짜 평화' 망상에 사로잡혀 안보 경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한 북한은 선을 넘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동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모두 지나고서야, 사고 엿새 만에 이뤄졌고,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재개를 검토라는 말 뒤에 숨었다고 했다. 또한 통일부는 대북 지원 재검토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93억원에 달하는 대북 의료기기 지원을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은 "대응은 고의성부터 따진 뒤에 하자고 했고, 확성기 재개와 대북 지원 중단을 담자는 요구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규탄 결의문을 무산시켰다. 말로는 규탄하고, 행동으로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김여정이 '자작극'이라고 조롱하는 사이,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찾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GOP 경계병을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고, 최전방에서는 기관총에서 실탄을 뺀 '빈총 경계'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반토막 내자 이 대통령은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박근혜 정부는 북한 소행임을 지체 없이 밝히고 11년 만에 확성기를 다시 켰다고 비교했다. 북한은 '전면전'을 위협했지만 결국 고위급을 보내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와 민주당이 유독 평양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가, 정말 평양이 대통령의 '약점'이라도 쥐고 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고, 북한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고 국민의힘은 언급했다.
아울러 "올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현장 당사자의 증언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그 돈을 받은 쪽도,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쪽도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