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CPTPP, 농어민 대책 전 일방 가입 안 해"
농림수산업 생산 年8523억 감소 전망에 농어민 우려
한병도 "李도 농어업 전략안보산업 강조"
농정특위 띄워 농어민 달래기 나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민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에 따른 농어민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농업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71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농림수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을 전략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며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의 어려움을 듣겠다.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경제와 농어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책임 있게 찾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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