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에..野 "무능·굴종 외교, 국회 동의 받으라"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무능·굴종 외교"라며 대미투자 협상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한미 정부 간의 협상 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했다. 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개한 뒤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고, 산자위 간사 구자근 의원은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나 반도체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았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대형 원전 8기 건설 등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달 한국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