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수순…靑 "금명간 청문 요청"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것 없어...의혹, 막연한 추정 수준도" 李, 전날 밤부터 두 차례 SNS 글 게시..."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 국민의힘 "깡통 중수청 출범, 치안 공백 시대 올 것"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인선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직접 설득한 데 이어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장외 규탄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는 지난달 국민 천거로 23명이 추천됐다.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검찰 출신 배제론에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좌천 이력을 들어 반박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채널A 사건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엑스에 반박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썼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의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고 직원도 다 채우지 못한 '깡통 중수청'"이라며 "수사 뺑뺑이와 사건 암장은 일상이 될 것이다. 깡통 중수청·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