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견제와 균형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작…경찰개혁도 주요 과제"
공소청·중수청 2일 출범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경찰 외부 통제·내부 자정 강조
국가정보시스템 이중화 속도 당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을 맞아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전 대책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