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D-1' 與 "새 역사 시작" 野 "지옥의 문 열려"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문발차 하루 전,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규탄에 나섰다. 경찰 수사 역량 부족 등으로 암장 사건이 증가하는 등 치안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주장에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면서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친윤(親윤석열)' 논란을 두고 내분이 발생했다.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1일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집중 표명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고 직원도 다 채우지 못한 '깡통 중수청'"이라며 "수사 뺑뺑이와 사건 암장은 일상이 될 것이다. 깡통 중수청·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은 물론 검사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범죄자가 폭증할 것을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기관 사건 핑퐁으로 구속이 기각되거나 만료될 것이며, 부실 수사로 범죄자가 풀려나면 범죄가 폭증할 것이고 여성과 아동 피해자들은 더욱더 공포에 떨 것"이라며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의 수장이 공백 상태인 것도 야당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수사를 지휘할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출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검찰청 폐지에 규탄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그는 "검찰은 민주당 정권의 허구에 기반한 진영론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라며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냥 없애버렸다. 자기들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받게 했으니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며 "검찰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을 이어가며 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범여권은 수사당국을 지휘하기 위한 수장 임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거짓 주장"이라 교통 정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가량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면서 빠른 시일 내 요청안이 전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