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발표에 與 "국익 지켰다" 野 "알래스카 540억弗 경위 밝혀야"
與 "상업적 합리성 토대 의미 있는 성과"
野 "검토 단계 알래스카서 왜 540억弗 나왔나"
향후 국회서 안전장치·국회 동의 절차·후속사업 상업성 검증 돌입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로 사실상 공식화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1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미 투자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미국 측에서 540억달러(약 73조원)라는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총 223억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연간 투자 한도, 원리금 회수와 수익 배분,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한미 간 합의한 보호 장치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특별법상 원칙과 절차에 따른 투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미투자 관여 방식은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지난달 22일 국회에 보고됐다. 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토 단계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경제안보 등 전략적 필요에 따라 추진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에 앞서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절차적 차이를 들어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540억달러라는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산자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고 내용과 미국 측 발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협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당초 국회에 보고됐을 때는 텍사스 사업에 대해 보고했고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후 국회 보고를 거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알래스카 LNG의 540억달러 규모가 제시된 경위와 특별법상 국회 동의 절차 준수 여부, 후속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