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사과 이끌 UN서한 결정 못내려..외교부 "부처 논의 필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폭발시 14일만에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 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폭발 당시엔 박근혜 정부는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유엔안보리 서한 준비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해 "아직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안보 관련 부서 간의 논의가 진행된 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아울러 "(부처간의) 여러 가지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매설된 북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북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날 유엔군사령부도 북한의 지뢰 1발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전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유엔 외교 기조와 안보리 서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외교부는 이후 주유엔대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제출했다. 지뢰 폭발사고일로부터 14일만에 신속히 전달됐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서한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및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은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사과)'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외교적 배경이 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