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출석'부터 공소청 첫 검증까지...법사위 국감 달굴 쟁점은

6일 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대법원 갈등 도마
8일 법무부, 공소청 출범 혼선·검사 정원 감축 등 쟁점

[파이낸셜뉴스]청와대와 대법원 간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는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일 검찰청에서 전환된 공소청도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감 검증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6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오는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대법원 국감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다만 앞서 국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만큼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시각도 엇갈린다. 여권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맞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8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드러난 초기 혼선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주로 답변할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재판 현장에서는 문제가 불거졌다.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는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청 출범 뒤에도 적법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결국 재판은 약 11분 만에 중단됐다.

공소청 전환을 전후한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청의 서류 접수 등 민원 업무에 한때 차질이 빚어졌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 정원 감축의 구체적인 규모와 일선 업무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도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공소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최근 내부망에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두고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진상조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앞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만큼 관련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