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엉망" 비판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조적 문제, 단기처방으로 개선 어려워"
초과세수로 공공장기임대 조기 공급 약속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비판에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단기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비판한 누리꾼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책 비판에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썼다.
과거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게시물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새 1만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개혁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