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로 공공 임대주택 조기 대량공급"
"2022∼2025년 인허가 급감
단기 집값 불안 가장 큰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새 1만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대출 규모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썼다. 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이 집계한 지난 1일 기준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2만7590건이다. 1년 전 1만7528건보다 1만62건 늘었다.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두 달 사이 5408건, 약 24%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