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때 고통분담, 풍년엔 독식…‘미래기금’에 뿔난 지자체

행안부 국감 내년 신설기금 격돌
세수 증감 따라 부담구조 달라져
기존 산식보다 교부세 30兆 줄어
수장 없이 문연 중수청도 도마 위
늑장 인선·지휘체계 등 질의 예정

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세수 감소 때는 지방도 부담을 나누면서 세수가 늘었을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늘어도 지방 몫은 30조 증발

5일 국회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감 중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내국세 가운데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게 된다.

지자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내년도 교부세 규모가 아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때와 많이 걷힐 때의 부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다.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방이 부담을 나누지만, 세수가 크게 늘면 추세치를 웃도는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돼 기존처럼 교부세 정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내년도 정률교부세 재원은 약 30조5000억원 적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교부세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꼬리표 없는' 일반재원이라는 점도 지자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영향이 더 커져 지역 간 재정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편성해 일반재원 성격으로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이 필요 없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사업 1조5000억원까지 합쳐 5조원의 자율재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기금에 들어간 재원이 실제 지방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와 배분 기준, 세수 감소 때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부세율을 높이거나 지방 몫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자체 요구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감사 대상이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나누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지만 중수청은 초대 청장을 임명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윤 장관은 지난 9월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후 추가 검증이 이어지면서 임명 절차가 늦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전날인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감에서는 청장 인선이 출범 시점을 넘긴 경위와 공석 기간 지휘체계 등에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추진 중인 재해복구체계 구축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일부 사업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져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연 원인과 추가 연기 가능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다. 지난 8월 정부24 어린이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았고, 지난 5월 공격받은 1365 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최초 796명에서 이후 8785명으로 늘었다.

대형산불 피해 복구도 감사 대상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 1898세대가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겨울철 주거대책과 임시주택 안전 문제가 점검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