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감세하되 재정 지킬 것"
日 총리, 취임 1년 앞두고 연설
"한국과 폭넓은 분야서 관계 강화"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취임 1년을 앞 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성장 투자를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장기금리가 3%를 넘어선 가운데 가계에는 감세를, 금융시장에는 재정 규율을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필요한 정책과 개혁을 미루지 않고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간판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국민의 실수령 소득을 늘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시장을 향한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을 여덟 차례 언급했다.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이어지자 재정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경제와 물가, 세수, 금리, 이자 비용 등을 살펴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 "정공법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25일 3.115%로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정권 출범 당시 1.655%와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감세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과 함께 추진해 고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외교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대화를 추진하되 군사활동과 위압적 조치에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