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한국장학재단, 형식적 MOU 수집 벗어나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는 고졸 취업 지원 사업이 실제 청년 채용보다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 실적을 늘리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용 목표 인원조차 없는 협약을 하루 만에 무더기로 체결하고도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27일 대구 지역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7개 기관과 하루 만에 업무협약을 일괄 체결했다.
문제는 이들 협약에 정작 '고졸 청년을 몇 명 채용하겠다'는 채용 목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재단 측은 협력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협약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추적·관리하는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협약이 남발되는 배경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성과평가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재단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 성과지표(100점 만점)를 보면, '업무협약 실적'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국민과의 소통을 평가하는 'SNS 소통지수'는 10점에 불과했다.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기관들과 도장만 많이 찍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에는 한 해 18억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 대신 '실적 부풀리기'용 협약 수집에 나랏돈이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고졸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인 MOU 수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인식 개선에 집중하도록 평가 체계를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