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
대법원 국정감사 선거 거부한 조 대법원장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위헌" 기존입장 유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답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의원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의혹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답을 피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