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알래스카 LNG, 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 생겨"…대미투자 국감 공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는 배경으로 중동 전쟁 이후 커진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가치를 제시했다. 과거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산 LNG 수급 차질과 미국 연방정부의 사업 참여 등으로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제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조차 안 했던 사업인데 미국 측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agree to commence working)' 문구가 버젓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달라진 LNG 수급 여건을 사업 재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동에서 LNG를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알래스카 사업이 성공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진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낮다고 답했다면서, 과거 민간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미국 연방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 등을 토대로 다시 평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미 전략투자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외부용역도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산업부 내부 문서를 조사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1~3호의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맡겼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해당 용역의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계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외 보안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미 투자금 24억달러가 이미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업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답했다.
텍사스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금 회수 계획도 확인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텍사스 발전소에 223억달러를 투자한 뒤 2052년까지 430억~454억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를 물었고 이 부총리는 "맞다"고 답했다.
한미 원전 협력 사업의 100억달러 선급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미국 원전 가운데 한국형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달러 제안만 받았을 뿐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미국이 연말까지 요구하는 100억달러 선급금 송금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원전 건설을 위한 100억달러 선급금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의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가 완비된 뒤에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