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국감'… 與野, 이석 불허·증인선서 거부 충돌

국정감사 출석한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출석·선서 요구에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거부
범여권, 이석 막고 질의 강행
국힘 "감금 행위" 고성 항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난투극'으로 변질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말 후 국감장을 뜨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하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조 대법원장 퇴장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당초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으로서 출석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에도 법사위원장의 이석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퇴장하지 못한 채 국감장 자리를 지켰다. 또 국회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도 나오라", "독재정권 물러나라"는 고성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계엄 관여 의혹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치자,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매했냐는 질의에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응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따지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솔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향해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지 못하다가 오전 정회 시간이 돼서야 자리를 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