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병역 특례 크게 손봐야..당 차원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방식을 큰 틀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국위 선양과 연관돼 일종의 혜택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며 "국위 선양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위 선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의 경우에는 제한하자거나 종목의 경우를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입법을 이미 냈다"며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검토를 관련 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어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병역특례 폐지부터 단계적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병역 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병역 특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