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처리 못하면 그만둬야"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수개월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임 인선이 장기간 표류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 8월 18일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행을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도 즉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번졌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건을 꺼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