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정부, 5년 만에 지정 기준 손질…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취업자 수·생활인구 등 경제 활력 지표 추가
여건 개선 12곳 '인구활력플러스'…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시설보다 주거·소득·돌봄 투자…성과 좋은 지역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기준을 손질해 인구 감소뿐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활력까지 따지기로 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가운데 여건이 나아진 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별도 분류해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라 전국 9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관심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추가됐다.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따로 분류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이, 관심지역에서는 광주 동구와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등 9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 기존 지표에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시가화율 등 지역의 경제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모두 9개 지표로 평가했다. 시가화율은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 용도로 개발된 면적의 비율이다.

주민등록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만으로 지역의 쇠퇴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일자리와 실제로 지역을 오가며 머무는 인구, 생활 기반까지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관광객이나 통근·통학 인구처럼 주민등록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역 경제와 생활서비스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람이 줄어들면 교통과 상권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 약화되고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 실제 인구와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성과가 좋은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투자의 무게중심도 단순한 시설 조성에서 주거·소득·돌봄 등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높이는 사업으로 옮긴다. 개별 시·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인접 지역과 시·도, 중앙정부가 함께 대응하도록 생활권 단위의 연계와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1년 첫 지정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왔다.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폭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줄었다. 인구 이동도 2020~2021년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자체는 여전히 줄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한 시설 조성보다 주거·소득·돌봄 등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개별 시·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인접 지역과 시·도, 중앙정부가 함께 대응하도록 생활권 단위의 연계와 협력도 확대한다.

윤 장관은 "더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환류도 강화하겠다"며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거·소득·돌봄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