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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대미 협의 본격화…연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안정적 핵연료 확보 위해 美와 협의 추진
'국방 AX거점' 구축 안심존 운영, '27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폭 73.3조원 편성
北 '국경선 요새화' 원칙 입각 대응,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위법명령 거부 근거 신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 등 대남 단절 조치와 접경지역 긴장 조성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한 위법 명령 거부 근거 신설 등 진정한 국방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

■北 소위 '국경선 요새화' 강력 대응 및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는 행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한다.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병행한다. 특히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방호체계를 보강하며, 한-유엔사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21% 확대한 데 이어 2027년에도 29% 확대 편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초음속 전투기(KF-21), 고위력 미사일 등 감시·정찰 및 압도적 타격전력을 확충하고, M-SAM,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등의 적기 확보를 통해 중첩·복합다층방어 능력을 구축한다 .

■국가전략사업 '핵추진잠수함' 건조 본격화 및 대미 협의 추진
우리 군의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이 가시화된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정부 역량 결집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정립하고,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획득 특례적용 및 핵잠 원자력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핵무기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용 핵물질 관리방안 협의도 병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속도를 낸다.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며,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 완료에 이어 '27년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총 6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를 마칠 예정이다.

■연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및 이달 중 '국방 AX거점' 안심존 운영
안보 데이터 주권을 사수하는 'AI 첨단강군' 육성을 위한 법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전방위로 전개된다. 군 당국은 AI의 체계적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26. 10월) 중 용산(합동참모본부), 판교(육군), 대전(육군), 부산(해군·해병대), 양재(공군) 등 전국 5개소에 '국방 AX거점'을 구축해 민·군이 함께하는 안심존을 운영하고, 오는 12월 민간 제공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직과 예산의 체질 개선도 단행됐다. 범정부 연계 하에 획득·운영 전 과정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및 차관보 신설을 마쳤다. 정부가 편성한 '27년 국방예산안은 올해 대비 역대 최대폭인 5.6조원 증가한 73조2777억원(8.2% 증액)으로, 첨단기술 중심 군 전환을 위해 드론·대드론 등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 부문에 22조7112억원(13.8% 증액)을 투입한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방지 '위법명령 거부 근거' 신설 및 군 정보기관 개편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고강도 내부 개혁 과제도 공식 보고됐다.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 명령 발령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도 명시된다.

군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기능 개편도 마쳤다. 기여 권고안을 토대로 지난 7월 국방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첩·보안 전문기관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 완료했다. 또한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 全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초급간부 기본급 5.9% 인상 및 당직근무비 최대 10만원 현실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복무여건 혁신안이 대거 반영됐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 위해 '27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5.9% 인상하여 월 평균 보수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한다.

또한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해 당직근무 직위를 29.8% 감축해 당직 주기를 완화하는 한편,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당직근무비를 대폭 인상하는 당직근무체계 혁신을 시행한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31년까지 춘천 지역(2군단)에 1230실 규모 주거시설을 통합 건립하고, 간부숙소까지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임무 전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산 수출 지원 다각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방산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주도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 비중을 2025년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확보를 단축하기 위해 최소기능품을 신속히 배치하는 신속·유연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추진,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를 마쳤다 .

아울러 지난 9월 8일 '국방수출지원운영 훈령'을 제정해 군의 방산 수출 지원 역할을 체계화했으며, 국내 무기체계 개발 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급품목 지정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개발품의 체계기업 공급망 진입을 돕는 '군 실증시험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방산 특화 '상생협력수준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