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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부, 7일 영등포 '온품'서 첫 인증 현판식... 권오을 장관 "성공적 사회복귀 협력 강화"
올해 '인증→지정' 제도 전환 마일스톤, 금융·세제·국방 용역 가점 등 30대 우대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2026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한 우수기업 48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지정제' 전환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단순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정체성을 명확히 한 첫 현장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온품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유혁 대표, 전역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첫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을 기점으로 유효기간 3년의 고용 우수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은 신규 24개사, 재인증 24개사를 포함해 총 109개사로 늘어났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심사를 위탁해 진행됐다.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채용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 및 근무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대기업·공공기관은 70점, 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의 엄격한 심의 기준을 통과했다. 올해는 주식회사 온품을 비롯해 건설업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 등이 신규 우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도리이자 보훈의 완성"이라며, "제도적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 만큼, 성공적인 민·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매체에는 향후 3년간 금융·경영 혜택이 부여된다.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최대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우대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상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방위사업청 방산 육성 지원사업 가점과 더불어 올해 신규로 추가된 '국방부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5점)' 등 총 30가지에 달하는 범부처 차원의 특별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법적 체질 개선과 맞물려 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14일,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지정'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이 본격 발효되면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던 기업들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법적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급 인정된다. 또한 현재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 역시 '지정 신청'을 마친 것으로 자동 전환되어 관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