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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강신철 장관 "병역특례 폐지 추진 계획"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학교 신설... 1·2학년 AI 공통교육, 민간 교수 50% 이상 도입
유용원 의원 질의에 "예술·체육 특례 폐지가 목표"공정성·형평성 논란 속 국방개혁 반영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설치법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발언으로 불거진 병역의무 폄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조기 제정과 함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통합 출범을 통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형태로 창설될 예정이다.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 및 합동작전 등 첨단 공통교육을 이수하며, 3·4학년 시기에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구조다. 특히 사관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민간 교수진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장교 양성 제도 개편과 함께 군 복무의 형평성을 흔드는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는 인터뷰에서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전역모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군 면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병역의무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었다는 대중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 및 폐지안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역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대변인실 차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