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확정 판결 사건 중심 구성
"산재 예방 공공정보로 폭넓게 활용"
"재판 중인 사건 보고서도 단계적 공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경위·원인·방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 51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 등을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앞서 공개된 51건에 대한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겼다.
노동부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117건의 보고서는 지난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정보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판결 확정 전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