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감옥 안가려면 '와인' 법카 환불해라"... 박지원, 업무추진비 직격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을 두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잘못 쓴 법인카드 비용을 계산해 환불하라"고 직격했다.
7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쪼개기 결제'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 코스 등 (법인카드로)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인 식당에서 50여 명이 식사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현행범"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와인과 음식값을 결제했는데, '나는 술 한 잔 안 먹는다, 밥만 먹었고 부하 직원들이 결제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것 가지고도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쓰는 것이냐"며 "내가 그렇게 공금 유용하고 법카를 잘못 썼으면 나한테 무죄 줄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대 19명이 들어가는 식당에 50 몇 명이 밥을 먹었다고 쪼개기를 하는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은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며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와인을 샀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내 책임이다' 해야 한다. 당연히 그 잘못 계산된 것은 환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떠넘기듯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됐듯, 정치 판사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