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장애 알고도 방치"… 수시 '먹통' 사태 집중 질타

장동혁 의원 "대행사 사전 점검 미비 및 장애 방치… 예방 가능했던 전형적 인재" 지적
김희정 위원장 "매뉴얼 외 날짜 연장 엄중 경고…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면 전환 목표 명확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험생·학부모께 송구… 정시 재발 방지 및 공공 접수 체계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수시 먹통 사태)'를 둘러싸고 피감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타와 해명이 집중됐다. 사태 전날 발생한 서버 이상을 방치한 정부와 대행사의 사전 관리 부실이 구체적 자료로 폭로된 가운데, 대응 매뉴얼의 허점과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환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추가 보고 자료와 조사 경과를 분석해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측의 치명적인 관리 소홀과 교육부의 감독 부실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장동혁 의원은 "대행사 측이 서버 운영체계(OSD)를 변경한 이후 호환성 점검이나 부하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접수 마감일인 9월 11일 이전, 이미 9월 10일에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다음 날 대규모 먹통 사태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사고 발생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 준비를 하지 않다가 사태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대행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고 직후 퇴근해 두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회의를 진행한 김희정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과 매뉴얼 적용의 허점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당일 시간 연장과 익일 날짜 추가 접수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한 교육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일 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날짜 자체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라며, "교육부는 기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매뉴얼에는 날짜를 추가하는 데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교육부가 매뉴얼에도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비상 대처 시 전 국민 알림이나 학교 단위 연락 체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보고서에서 밝힌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환'과 관련해 "민간 대행사 과점 체계에서 벗어나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교육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겠다는 것인지 추진 강도와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위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접수 연장 시간 동안 경쟁률 유출 및 SNS 공유 등으로 수험생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다가올 정시 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정시 대비책과 리스크 관리안 제시를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의 질타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수험생, 학부모들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퇴근 논란에 대해 "당일 오후 6시 43분 구두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현장의 장애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행사의 방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교협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장된 특별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시간 추가와 날짜 추가를 엄격히 나눠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뒤, "다가오는 정시 모집에서는 시간대별 경쟁률 공개 방식 변경, 난수번호 체계 수정 등 매뉴얼을 철저히 개편해 단 한 건의 오류도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대행사 과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국가와 교육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