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시안게임 금메달 '자동 병역특례' 없앤다
주호영 등 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6 아시안게임 야구·축구 논란 계기
특별공적 땐 국무회의 의결 거쳐 병역특례 여지 열어둬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대표팀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전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자동 편입 기준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현행 기준은 유지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메달 획득이라는 일률적인 기준 대신 실제 공적을 따져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안은 현행 제도에서 제외된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중문화예술인도 현행 제도상 병역 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병역 혜택 논란을 직접 겨냥했다. 야구대표팀은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슈퍼라운드에서 5대 0으로 패한 뒤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경기 과정이나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보다 병역 혜택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자 축구에서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주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