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사태' 두고 불거지는 금융위 책임론

재정경제부 국감서 도입 책임 추궁
권대영 차관 "금융위가 최종 판단"
이억원 위원장 정무위 국감 앞둬
'개입 의혹' 김용범 증인 채택 불발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사태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정부 내 최종 책임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귀결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내놓을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금융권 해킹 사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투자 배경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지난 6일 재경위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힘에 따라 이 위원장 역시 정무위 국감에서 같은 취지로 금융위 책임론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은 불발된 상태다. 이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자임할 경우,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이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투자 전문 펀드를 통해 4억원을 투입했다. 야권은 박상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보은 투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두 은행들은 "투자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영화 '암살자(들)'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닌 펀드로, 해당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투자 결정 및 사후관리는 운용사 고유의 업무로 산은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장에 이들 5대 은행장들을 출석시키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려는 취지인 만큼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장들이 함께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