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산 토큰화, 금융시장 양날의 검..법·규제 명확히 해야"

한은, IMF와 토큰화 보고서 발표 행사
'토큰화 확대, 새로운 효율성·취약성'
중개기능 통합 등 효율성·자동화 강점
자산·결제수단 확대될수록 리스크 커져
한은 "동일 규제·법적 확실성 갖춰야"
서킷 브레이커·유동성 보호장치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자산 토큰화(Tokenization)가 중개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보고서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IM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에 수록됐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자산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명암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한은은 올해 4·4분기 중에 예금토큰 기반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본격화한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토큰화의 잠재적 편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토큰화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건전성과 안전장치, 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큰화는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으로 여러 중개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거래 대사의 필요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자동화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IMF에 따르면 토큰화 실물자산(RWA) 시장은 지난 7월 기준 65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토큰화 시스템은 강화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자산, 참여자 및 결제 수단이 늘어날수록 편익과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토큰화 주식시장 분석 결과 상시 거래와 조각 소유권 등의 편익이 확인됐으나,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전통 시장에 비해 유동성은 낮고 변동성과 분절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토큰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유동성, 상호연계성 및 레버리지 등 전통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경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기술 및 인프라 관련 리스크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은은 토큰화 자산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법적 확실성 △규제 명확성 △상호 운영성 △가용 결제자산 등 네 가지 측면의 핵심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책당국이 토큰화 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하는 기술중립적 접근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은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의 일관된 이행과 규제 초안 마련을 위한 정책 샌드박스 활용을 제언했다.

이에 더해 토큰화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을 위해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담보 재사용 및 경기순응적 디레버리징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책당국이 운영·거버넌스 및 인프라 관련 리스크, 전통적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와 유동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