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끝낼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14일 청문회...조직 정상화 시험대[서초삼거리]

출범 열흘여 차장 대행체제…정치적 중립·수사기소 분리 입장 쟁점
정원 60%대·KICS 구축 단계…"1호 수사보다 지휘체계·수사 원칙 먼저"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열흘을 맞아가는 가운데 초대 수장을 정하는 절차가 본격화한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청장 없이 전종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첫발을 뗀 중수청이 수장 공백을 끝내고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현재까지 전 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보와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입장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느 수준으로 구현할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과 정치적 중립·수사 독립을 강조하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청문회 이후에는 출범 초기 중수청의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일이 과제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가량, 60%대의 인력으로 문을 열었다. 지방청별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며 사건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인력과 사무환경, 업무분장 등이 완전히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다. 김 후보자도 지난 8일 취임 시 즉각 '전담팀' 구성해 초기 출범 상태를 점검하고 경찰, 변호사 등 '비(非)검찰'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수사의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역시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부터 가동 중이다. 각 수사과가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체계를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과 신규 고소·고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1호 수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수사 원칙과 내부 지휘체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람이 있는 이상 단 한 건이라도 수사를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100% 가동이 가능한 시점과 수사기관다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른 문제"라며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1호 사건이나 강제수사가 언제 시작되느냐보다 제대로 된 사건을 가려낼 업무체계를 만들고, 무게감 있는 기관장이 중심을 잡아 수사 원칙과 지휘체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생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서는 초대 청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 게시글을 통해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수청법상 감독권을 통해 감찰을 지시한 윤 장관은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