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
美, 일부 정보공유 제한 유지
정청래 美 비자 발급 지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방미를 포함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제외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감소했다는 보도 역시 부인했다. 국정원은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도 미국의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항의해 북핵 시설 관련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관련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에서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신뢰와 보안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미 간 신뢰 관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자 방문지를 미주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