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토해낼까… 尹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이주의 재판 일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선고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최종국면을 맞이한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2심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내려졌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총재의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연장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쪼개기 후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