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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상 최대 규모 세금 체납 해결...고액 체납 근절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액 세금 체납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됐다"며 "권혁 시도그룹 회장 케이스"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면서 15년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최근 권 회장은 국세청에게 해당 체납액을 자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청장과 국세청 체납특별대응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건 이상, 체납액도 1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세수를 넘어서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며 "더구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 체납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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