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에 필요한 정책, 지방정부가 결정·실행해야"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초광역 특별협약 통해 중앙정부 재정·정책 연계
5극3특 중심 기업 투자·인재 양성 연결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파이낸셜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앙정부도 정책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협력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과제로 자치분권과 초광역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초광역 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협력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권역의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도 중요하다"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고, 그 투자가 좋은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겪고 수도권은 주거 부담과 과밀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할 균형성장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삶을 함께 나아지게 하는 성장"이라며 "산업의 성과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교육과 의료, 돌봄과 주거의 기반이 정착과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 철학을 균형성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삶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국가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충남 부여군 출신인 박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충남도 정무부지사,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