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대만 선박 건조에 400억 지원

노후원양어선 교체비 절반, 무이자 12년 중국 2척 건조에 166억, 대만 1척 232억 대만 선박 지원, 국내 건조 밀어내고 집행 펀드 7년 지원 총액 781억 중 절반 넘어 국내조선소 도크 한정돼 불가피하단 지적도 "그래도 세금 지원은 국내 건조 우선해야" 내년 연근해어선 지원은 국내로 갈지 주목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중국과 대만 조선소에 선박 건조를 맡긴 선사에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원양어선 교체를 촉진키 위해 건조비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에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상 국내 건조 관련 평가 배점이 낮아지며 해외 선박 건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11척 중 두 척은 중국에서 건조됐고, 한 척은 대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중국 선박은 166억8000만원이 집행됐고, 대만 선박은 23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선박들을 발주한 선사는 참손푸드, 동남, 신라교역 등이다. 참손푸드와 동남은 지난 2022년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2척에 대해 166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신라교역이 대만 조선소에 맡긴 선박 건조에는 무이자 12년 상환 조건으로 232억원이 투입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2019년 첫 지원에 나선 후 549억원이 집행됐고 232억원이 예정돼있다. 총 781억원인데 중국과 대만 선박 건조 지원에 절반 이상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해외 조선소 수주를 일으키는 경향은 더 짙어질 전망이다. 펀드는 2023년부터 국내 건조 관련 평가 기준을 20% 비중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어서다. 실제로 대만에 신조를 맡긴 신라교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내 조선사에서 선박 건조를 추진 중이던 티앤에스산업이 밀려났다. 올해부터 20%에서 40%로 늘어난 정성평가 점수가 떨어져서다.

지원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내년 연근해어선에 대해서도 건조비의 6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펀드 방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서다. 정부예산안에 452억원이 편성돼있다.
조선·해운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소들의 도크가 한정돼 선박 건조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 중국·대만에서의 건조 비용이 저렴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럼에도 적어도 국민 세금을 들이는 사업은 국내 조선소가 우대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선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국내 건조를 우선 지원하고 해외 건조를 지원할 경우 그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