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태양광 시민참여 늘려라"…춘천주민 투자 몫 겨우 4%
박기영 도의원 참여비율 50% 확대 촉구
동면·북산면 넘어 시민 전체로 참여 확대
사업 확정 전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 요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893억원 규모의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에 춘천 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몫이 겨우 4%로 잡히자 시민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은 춘천 동면·북산면 일원 댐 수면에 설비용량 94.7㎿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상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이며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위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나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발전 이익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 투자 부담을 면밀히 따져 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되 참여 기회를 춘천시민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양강댐이 국가 발전과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해 춘천과 강원도가 오랜 기간 부담을 떠안아 온 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 수익을 얻는 반면 수십 년간 피해와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춘천의 몫이 미미하다면 지역 상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을 듣는 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일정은 이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박 의원은 설명회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춘천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94.7㎿ 규모의 발전소가 춘천의 댐 수면 위에 들어서는데 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몫이 4%에 그친다면 주민참여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며 "주민설명회가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참여 비율과 수익배분 구조부터 시민과 함께 정하고 그 이익이 춘천 전역에 돌아가는 진짜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