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조직 '과 단위'로… 제주, 내년 1월 개편 추진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출범 준비
15일 토론회서 교직원·학부모 의견 수렴
침해 예방부터 갈등조정·회복까지 연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내년 1월 과 단위로 확대하는 개편이 추진된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고 갈등 예방과 조정, 피해 교원 회복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정서회복과 소속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2027년 1월 1일 과 단위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새로운 전담부서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D영상관에서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예방·갈등조정·회복 지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등 복합적인 갈등을 마주했을 때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9월1일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명을 증원해 현장 대응 기능을 보강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교육활동보호 안심콜센터(064-1395)를 통한 신고부터 현장 지원, 법률 상담, 피해 교원 보호·회복까지 연결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하면 담당 장학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학교 관계자와 협의해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분리, 수업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2025년 55곳에서 올해 110여 곳으로 확대하고 조기 분쟁조정과 법률 지원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센터를 교육청 내부의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 판단과 교육적 갈등 해결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진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설립자인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은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회복적 정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규정 위반과 책임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와 책임을 함께 살피며 대화와 관계 회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접근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봉화 예래초등학교 교장을 좌장으로 현장 전문가 3명이 토론에 나선다. 송길헌 제주제일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생활교육이 각각의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현실을 짚고 공정한 사안 처리와 교육적 갈등 해결을 병행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오광원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는 3년간의 법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분쟁의 양상과 교원 보호 방안을 설명한다. 이은영 노형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과 대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 지원과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갈등조정,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호선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조직 확대가 교원 보호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