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유출·AI 챗봇 과몰입…방미통위 국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도마 위

CI 유출 1년 새 7곳 확인, 갱신 요구권 도입 검토
유튜브 알고리즘 관리 공백에 법 개정 필요성↑
AI 챗봇 청소년 과몰입 우려에 보호망 강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돼도 변경하기 어려운 연계정보(CI)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CI 갱신 요구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법제 개선을 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과몰입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CI 유출에 따른 이용자 권리 보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관리 공백, 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유출돼도 변경 어려운 CI…갱신 요구권 도입 촉구
CI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출 시 정보 연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의 CI가 유출된 데 이어 올해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I가 유출돼도 이용자가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한 피해자가 기업 6곳에 CI 처리 정지를 요구했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거부하거나 회원 탈퇴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CI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1~3년 주기 유효기간제와 별개로 이용자의 CI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갱신 요구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동의했다.

■알고리즘 규제 공백…AI 챗봇 청소년 보호도 쟁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둘러싼 관리 공백도 지적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는 정보만 반복 노출해 허위정보와 음모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고리즘을 관리할 주무 부처가 불분명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의 폐해를 아무 부서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관계부처 간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의 폐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챗봇의 유해 답변과 청소년 과몰입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와 친구 또는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월간 이용 시간은 약 1억 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20대다. 또 이 의원이 인용한 조사에서는 자해·자살·폭력·선정적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의 52%가 AI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이용 시간 및 중독적 설계 제한, 위험 대화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