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복제에 1분"…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 5억건 육박·메가박스 정산 지연[2026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의 수익 기반을 위협하는 해외 불법유통과 국내 영화업계의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국내 콘텐츠는 약 5억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영화업계의 피해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는 4억9355만건이었다. 전년 4억1410만건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웹툰이 3억2821만건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영화·방송 등 영상 콘텐츠가 1억6534만건으로 33.5%였다. 특히 영상의 불법유통 규모는 전년 1억1759만건보다 40.6% 늘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한 실적은 24만374건이었다. 불법유통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약 0.05%에 해당한다.

작품별로는 웹툰 '일렉시드'가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권에서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됐다. 영상에서는 SBS 예능 '런닝맨'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권에서 삭제 조치된 '런닝맨' 게시물만 1만8481건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웹툰 유출을 막는 기술적 조치와 불법사이트 차단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웹툰의 최신 회차를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과정을 시연하며 "웹툰 한 편을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원 측은 플랫폼들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앱과 웹브라우저의 차이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차단 지연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3시간 내 차단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확인한 주소는 5일간 접속이 유지되다가 10월 4일에야 차단됐고 이튿날 새 주소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영화업계에서는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에 따른 정산 지연이 중소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의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피해접수 센터'에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약 25억원이었다.

이는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을 신청한 6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정산 지연 금액이다. 회생 신청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피해 접수는 총 28건으로, 위탁상영관이 21건을 차지했다. 전체의 75%다. 위탁상영관은 별도 사업자가 메가박스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영화관이다. 마케팅사가 3건, 배급사와 기타 업체가 각각 2건이었다.

피해접수와 별도로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조사한 결과, 23개사의 52개 작품에서 메가박스중앙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영부금 52억6000여만원이 집계됐다. 배급사는 통상 상영 종료 후 45일가량 지나 극장으로부터 입장권 매출의 절반 정도를 정산받는다. 한두 작품의 배급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업체는 지급 지연이 길어질수록 다음 작품의 배급과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