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극단 망언' 국회의원 활동 자격 정지 추진…과감히 정리해야"
"윤리특위 유명무실…어제도 관련 논의"
국회의장 협의 거쳐 징계 실효성 강화 추진
李 골프 논란엔 "외교 준비 측면도 있어"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의원의 극단적인 막말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정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징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된다"며 "아주 최악의 경우에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처음 냈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어제도 그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논의 등을 거쳐 원내에서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는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5·18 망언 등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 밖에 있는 부분은 국회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더 논의하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협의를 거쳐 윤리위가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징계도 못 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쪽으로 반드시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골프를 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 대처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보면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우 건강이나 운동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하거나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며 논란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관련 비공개 합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교 조치를 서둘러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대사를 불러들인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외교적 의사 표현"이라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후속 반응과 시정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 것까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