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 "국가적 재난 때 골프 의혹 수사"
"대구 사고, 해군 병사 실종 때 골프"
대통령 가족 특혜·특활비 사용 여부도 수사 대상
"민주당, 떳떳하다면 특검법 찬성해야"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적 재난 상황 당시 골프장 이용과 대통령 가족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특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치면서 구조 작업이 이미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12일 해군 병사가 실종됐을 때도 이 대통령이 9시간 동안 골프장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의 첫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국가적 재난 당시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여부와 그에 따른 직무유기 의혹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순직해병 사건 때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 특검까지 시행했다"며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과 특혜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 이용객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골프장 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 비용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비로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답했다"면서 "클럽하우스 비용과 골프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내역을 공개하고, 현금을 사용했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자녀의 골프 동행 여부와 관저 거주 여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거주 공간 조성이나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도 특검을 한 전례가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도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