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자 5년째 100명 넘겨...올해 9월까지 110명
2022년 이후 매년 세 자릿수...지난해 175명으로 최다
공소청 전환 뒤 신임검사 105명 배치...미제 18만건
[파이낸셜뉴스]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올해도 퇴직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퇴직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 75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94명, 2021년 79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2022년 14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100명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175명이 검찰을 떠나 최근 9년 사이 가장 많은 퇴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110명이 퇴직하면서 5년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의 경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적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발표된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검사가 32명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 110명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4.8%에 해당한다.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과 비교하면 약 5.2% 규모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200여명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해가 채 지나기 전에 빠져나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날인 12일자로 신임검사 10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신임검사 인사다.
이번에 일선에 배치된 신임검사들은 군법무관으로 복무해온 변호사시험 12회 출신과 변호사시험 15회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신임검사 충원이 최근 크게 불어난 사건 적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어난 뒤 8월 말 16만4822건을 기록했고, 9월 한 달 동안 다시 2만건 이상 급증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