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34억 더 받는 제주… 24억은 청년농 스마트팜에

광역지원계정 첫 평가서 '우수' 선정
애월 봉성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읍면 사회연대경제 지원에 10억
기존 242억 사업과 재원 관계 주목
청년 인구유출 속 정착 성과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추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원 가운데 24억원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투입한다. 나머지 10억원은 읍면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에 배정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제주가 '우수' 등급을 받아 3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제주도는 확보한 기금 가운데 24억원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제주 기본사회 실현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기존에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던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 첫 사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15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으로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제주를 비롯해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 등 6개 지역은 우수 등급으로 각각 34억원을 배분받는다.

제주가 확보한 34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추가 배분액이다. 기존 배분 재원을 포함한 제주 전체 광역지원계정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추진 필요성,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했다.

제주가 가장 많은 재원을 배정한 사업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이다. 전체 평가배분액의 70.6%인 24억원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스마트팜 조성에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농업시설을 조성한 뒤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재배기술과 농업경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비·도비 사업과의 재원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0억원과 도비 102억원 등 총 24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9월 제주도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2028년 12월까지 약 4㏊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3동을 조성한다. 완공 후 청년농업인 8개 팀, 24명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10억원은 제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에 사용한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력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읍면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협동조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공급하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인구 유출 상황도 기금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배경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제주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4273명 많았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청년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농촌 고령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지원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스마트팜은 실제 입주 청년의 영농 지속률과 지역 정착 여부, 사회연대경제 사업은 주민 생활서비스 개선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준화된 성과지표와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 따른 기금은 오는 30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특성에 맞는 주민 체감형 사업을 설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확보한 기금을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